| 제목 | 조례안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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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9.16 | 작성자 | 김영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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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금번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동안 약자였던 상가임차인에 대한 보호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에서 많은 고심과 실증 분석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안 중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종위원회의 위원구성중 전문자격사인 '행정사'가 제외되었다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행정사는 민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포함), 행정법, 행정절차론,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등 청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정, 비송사건절차법 등 다양한 과목과 논술을 통해 선발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행정전문성과 행정법률적 소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및 행정사만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될것입니다. 이렇듯, 상가임대차 분쟁과 관련하여 타자격사보다 행정사의 역할이 매우 큰 상황에서 위원의 구성에 업무연관성이 매우 밀접한 행정사를 제외시켰다는 것은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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