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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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11.02 | 작성자 | 장진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사직2구역은 박원순 시장 초기때 2012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3년에 서울시가 소형평형을 권장하여 조합원들이 소형평형을 원해서 큰평수를 줄이고 작은평수를 늘리는 단순 설계변경을 구청에 신청했는데 서울시 담당자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면서 이핑계 저핑계를 대면서 2년 동안 시간 끌기를 하며 사직2구역 변경인가를 보류하라고 구청에 지시했다. 사직2구역 주민들이 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진정을 내어 (권익위원회)에서는 조속히 올해 결론내어 주민에게 통지하라 하며 (감사원)에서는 계속 인가를 미뤄서는 안된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모든 법을 무시한 서울시가 직권해제를 빌미삼아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법을 우선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단순 설계변경을 2년이상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조례변경을 통해 직권해제 한다는 것은 명백한 서울시가 직권남용 입니다. 이미 사업진행이 되어 투자한비용이 340억원과 매월 금융비용 약 1억원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시장님 2017년 유네스코등재도 좋고 자연경관지구 문화재보호구역도 좋지만 사람이 살수있는 삶의질의 우선인 서울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원순시장이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을 직권해제하는 것은 사유재산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상기 입법예고 결사 반대 합니다.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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