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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조례개정안의 일부내용의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등록일	2015.11.02	작성자	이주홍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지난 9월1일 국회에서 통과된 직권해제 조례위임 조항에 따라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시및주거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의 일부 내용의 부당성을 주장합니다. 9월1일 통과된 도정법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lt;개정 2015.9.1.&#gt; 1.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2.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⑥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lt;신설 2015.9.1.&#gt; 위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입법예고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도정법의 취지를 아래와 같이 위반하고 있습니다. 1. 제15조의4(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의견) 제15조의4는 조합의 사용비용을 조합이 신청하면 예외없이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에서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이지 "보조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해제된 지역의 조합은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책임이 매우 크므로 소중한 시민의 세금을 함부로 지원하여 낭비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조합원의 75%이상이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 등 주민이 지원에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해야 합니다.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상위법을 취지를 위반하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므로 절대로 불가합니다. 2. 제4조의3(직권해제 등) 제3항 3.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추진위원회가 법 제13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최초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조합이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최초 설립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조합이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최초 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 자연경관. 최고고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의 제한을 없애야 합니다. 위 제한을 유지하는 경우 직권해제의 일반 원칙인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정도"를 매우 소극적으로적용한 것이며 도정법이 위임한 조례 제정 권한을 스스로 심각히 위축시킨 것으로 도접법 개정 취지를 심각히 위반한 것입니다.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의 소극적 조례제정을 비난할 것입니다. 3. 제4조의3(직권해제 등) ②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란 제50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표준값을 말한다)이 80%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의견) 제2항에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입력한 추정비례율을 적용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서울시가 실시한 실태조사시에 조합이 주장하는대로 나온 비례율은 140%를 상회하지만 실태조사로 나온 비례율은 90%아래로 나온 경우가 허다합니다. 조합이나 추진위가 입력한 자료는 그만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조례 적용의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3의 공정한 자가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제4조의3(직권해제 등)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대상구역 중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말한다) 의견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의견) 찬성자가 토지등소유자의 50%이상일 때 직권해제하지 않으면 나머지 50%주민은 과도한 부담을 강제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이 단서 조항은 삭제해야 마땅합니다. 만약 굳이 삭제하지 않는다면 조합설립기준이 75%이므로 사업찬성자가 75%미만이면 해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5. 제4조의3(직권해제 등) 제3항 2. 추진위원장, 조합장 등 부재가 장기간 계속되거나 주민갈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이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 "주민갈등으로 사실상 운영 중단되었다"의 구체적 판단 기준이 없고 애매모호합니다. 구체적으로 일정기간동안 1. 조합이사 수가 최소 구성요건 이하로 된 경우 2. 건설사의 자금 지원이 중단된 경우 3. 조합의 총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첨부파일	직권해제 조례개정안 의견접수(20151102)(4324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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