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 직권해제 입법예고- 박원순시장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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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11.02 | 작성자 | 박경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지난 9월1일 국회에서 통과된 직권해제 조례위임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법의 일부개정안의 내용이 부당합니다. 조합원75% 이상이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 등 주민이 지원에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해야합니다.무조건지원하는 것은 상위법위반이지요. 주민들이 12년째 고통속에 살고, 분양신청률이 너무 저조해도 조합이 스스로 개발포기를 할수 없음이 확연한대도 못하고 지지멸멸이니,서울시의 조례개정을 통해서 더 많은 구역이 해산하여야만 늙은어르신들이 편히 살 수있습니다. 전세값의 반가격도 못미치는 감정평가로는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법이 우선하나 법개정을 통해서 이시대의 고통을 끝을 내야합니다. 직권해제는 찬성입니다만 개정안의 고도제한 및 문화재, 자연경관 이런 조항을 결부하면 해제를 해야할 곳이 몇곳이나 될까요 ? 기준점이 모호하고 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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