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직권해제 적극 지지 - 재개발 불능 강북2구역 정비구역 해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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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11.05 | 작성자 | 김영훈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4조의3(직권해제 등) ② 추정비례율 80% 미만인 경우 외에 조합 설립 후 4년이 넘도록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 비례율 80%가 넘어도 시공사가 없다는 것은 실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시공사가 외면하겠습니까?) 제4조의3(직권해제 등) ③ 2. 의 구체 요건은 무엇인가요? - 조합장 직무대행인 경우에도 조합장 부재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정비업체 또는 시공사로 부터 운영비 대여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휴면상태인 경우도 조합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 휴면상태: 입출금 내역 외 6개월 이상 도시정비법상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는 상태 - 조합 설립 인가서에 따라 구역지정고시일로 부터 사업시행 예정시기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거나 연장 요청이 없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비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간주되어야 합니다. - 조합 총회 정족수가 부족하여 총회 자체가 무산되거나, 조합임원 선출이 무산된 경우에도 주민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간주되어야 합니다. - 정관에 따라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도 사업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 조합이 조합임원과 직원의 급여 및 임대료 등 비용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에도 조합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대부분 정비 구역내 조합원들은 해당 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고 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정확한 의사 표시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또는 2/3 이상 조합원의 의견을 모아 사업 추진하기도 어렵고 해제하기는 더욱 힘듭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 및 기한이 없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모든 정비사업들은 당연히 직권해제되어야 합니다. * 서울시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현재 강북2구역 현황을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사실 확인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증빙 및 답변 자료 제공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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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강북2구역 현황 공개(3300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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