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 ||
|---|---|---|---|
| 등록일 | 2015.11.09 | 작성자 | 강금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은 법 위에 군림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이미 구역지정되었거나 그이상 진행되고 있는 구역에 대하여까지 직원해제 한다는거는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아주 나쁜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구역지정 뿐만아니라 기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헤당 지역의 국민 개인의 믾은 비용이 지출되었고 또한, 법을집행하는 공무원은 사유재산을 제 입맛데로 임의로 좌지우지 해서는 안된다고 사료되오니 신중을 기하시고 내 재산 다루듯 업무처리에 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