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정2~1주민입니다.재개발은 서민재산 착취 행위다. | ||
|---|---|---|---|
| 등록일 | 2015.11.10 | 작성자 | 정명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입법예정조례에는 실질적으로 고통받는 우리신정2~1지역 주민과 내집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마음의 지역 주민을 더 이상 기망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는 서울시가 되어 주세요. 비례률 문제입니다.서울시는 많은 돈을 들여 실태조사를 했으니 그 비례률로 100% 이하면 해산해야합니다. 또 해산 동의률입니다. 한시법을 연장하여 주시고 25%가 해산에 동의하면 해산해야 합니다.(이유는 조합설립동의는 75%이고 25%가 반대하면 조합설립이 불가합니다) 그니고 분양신청률이 75% 이하이면 해산해야 합니다. 조합 설립시에도 75%였으니 당연 분양신청율 75%이상여야함. 또 고도지구 등의 지역의 해산요건 제한을 철폐해야 합니다. 그런 구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신청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여 조합이 사업자금이 없다면 해산해야 합니다. 비 자발적으로 해산한 조합의 매몰비용 지원은 국세의 낭비임으로 중단해야 합니다. 좋은 수정조례를 만드시어 내집을 지키고자 하는 신정2~1지역 주민들의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