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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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11.11 | 작성자 | 이철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안)에반대합니다 -실태조사로 산정한 추정비례율은 말 그대로 추정한 내역으로 정비사업 구역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산정되어진 수치로서 실태조사의 추정비레율로 구역을 해체시킨다는 것은 또다른 혼란을 초래할수있읍니다 추정비례율로구역을 해제한다면 그산정기준 및 방법에 있어 추진위 또는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것입니다 - 매몰비용의 보조에 있어 검증위원회의 역할이 편향적이며 일방적입니다 예를드자면 최근 부천시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따른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보면 매몰비용 신청금액의 10%도 안되는곳이 대부분입니다 서울시 역시 똑같이 될것이 분명합니다 검증위원회는 말그대로 꼭두각시에 불과할것입니다 부천시는 검증위원회에 칼자루를 쥐어주며 손에 피한방울 안묻히고 수많은 구역해제된 곳의 매몰비용을 잘라왔읍니다 서울시 역시 70%의매몰비용을 보조해준다고하면서 검증위원회를 통하여 매몰비용을 대폭삭감할려고 하는것안니겠느냐 하는의구심이듭니다 그렇치 않다면 왜 무엇때문에 이미 조합문서 조합사용비용 등을제출받아 검토하였고 그겄도모자라 현장방문 조사도하였는데 또다른검증위원회두어 이를 검증 하겠다는 것은 70%의 매몰비용 보조 는 말뿐이 안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의 50%이상 67%이상 75%이상의동의를 얻어 구성된단체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추진위나 조합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읍니다 이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염원하는 조합원들에게 또다시 비수를꽂는행위일뿐입니다 정말구역을 해제 해야한다면 그에따른 명분과 확실한대책을 내놔야 할것입니다 한시법안인 구역해제동의서 징구를통하여 주민스스로 50%이상의 해제동의서를 통하여 하면 될것입니다 - 나라의지도자가 바뀌면(대통령 시장 구청장) 전 지도자 가 추진한 모든일들이처음부터 다시해야하며 심지어는 당이 바뀌면 아에 해지및해제시키려고한다면 어떻게 지도자 여러분들을 믿고 살겠읍니까 행정의연속성 행정의투명성 그리고 예측할수있는 행정을 하여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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