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장정비사업 용적율하향의 반대의견 | ||
|---|---|---|---|
| 등록일 | 2007.04.09 | 작성자 | 김영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안녕하십니까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금번 조례일부개정 시안에 용적율이 주거지역은 400%,준주거지역은450%이하 (시장정비사업심의 위원회 심의시 500%까지 추가 완화)로 되어 있습니다. 3.이안은 현재 보다 하향조정하는 것으로서 반대합니다 그이유로서 서울시내 산재해 있는 모든재래시 장들의 애로를 모르시는 것입니다 현 용적율을 적용하여도 일조권,도로의사선제한에 의하여 제 용적 을 찾기가 심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재래시장들은 영세하여 사업비 충당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상층 부에 아파트를 배치, 일반분양으로 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인접도로의 폭이 4~8미터를 가진 시장부지는 사업비 충당이 되질 안습니다 또한 30미터이상 도로를 접한대지는 층수는 상당히 나와 용적율을 찾을까하나 이 또한 15층에 제한 받아 제 용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4.이점 참조하시어 용적율은 현재대로 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