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용적률 | ||
|---|---|---|---|
| 등록일 | 2007.04.12 | 작성자 | 최윤황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특법이라한다) 제51조와 동시행령 29조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율을 400% ~500%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의 입법예고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은 400%이하로 한다는 것은 2) 재특법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시장의 용적율에 일정 범위(100%)를 두어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지방정부의 재량에 위임하는 취지로 생각되는데, 3) 이를 무시하고, 조례에 의하여 400%이하로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결국 일반주거지역안의 시장을 개발하자는 재특법의 취지를 무시하면서, 일반주거지역안에 있는 시장의 개발을 상대적으로 저지하는 입법예고이므로 합리적인 재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4)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시장은 용적율이 400%이고, 여러가지 제한(도로, 사선제한 등등)에 의하여 용적율에 제한이 가하여 지면, 400%미만의 용적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이는 시장을 개발하자는 재특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5) 그리고 재특법과 조례를 종합해 보면, 준주거지역은 용적율은 400%~500%, 일반주거지역은 400%로 되는데, 이는 일반주거지역의 시장의 폭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재고하여 주십시요.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