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용적율 삭감을 거두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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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4.13 | 작성자 | 김은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상위법인 특별법에 주거지역은 400퍼센트로 되어있고 지자체에서 100퍼센트 범위내에 조례로 따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도시환경및 여건내에 정하는 것은 당연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우리 재래시장들은 특수합니다 그동안 시청의 사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묵어놓고 건축행위를 제약을 해오다가 특별법으로 풀어 주는 마당에 또 다시 특별법의 기본 용적율로 제압 하는것은 행정청의 횡포이며 토사구팽 이라 할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만해도 우리국민은 도시계획시설이 무언지도 몰랐 습니다 시청에서 필요하신대로 도시계획시설로 수 십년동안 묶어 놓았지 안습니까? 요즘에 와서 그나마 정부차원에서 숨통을 열어 주려하는데 지자체에서는 그 취지에 반하게 특별법상 정한 최소 허용 한도로만 정하시려는 것은 우리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여겨집니다 이점 해아려 주시어 축소 개정을 취소해 주십시오.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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