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승합세금 관련 서울특별시 입법예고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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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5.01.11 | 작성자 | 세정과직원앞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가,나 찬성 다항...반대 사유 : 합리적인 세금부과로 모든 일반시민들이 인정할수 있는 기준마련이 우선. 기존의 승합세금이 저렴했다는건 인정하지만 마치 이제껏 싸게 타고온 만큼 많이 내라는식의 기분을 느끼게 하는 이번 개편에 대해 반대하면 합리적인 대안을 지방세 주관기관에서 판단,수정바랍니다.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여러모로 바쁜가봅니다. 행자부 쟁점의견방에 잠시 들려주시면 여러모로 입법과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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