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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휘경3구역의 반론제기 시도조례일부개정안제4조의3제2항의 추정비례율80%미만적용직권해제는 공공관리의 정비사업분 차이 등으로 적용 부당성
등록일	2015.11.16	작성자	김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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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시‧도조례라 합니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3(직권해제 등)…②법제4조의3제4항제1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란 제50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표준값을 말한다)이 80%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자료가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조사결과로 산정한 추정비례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시‧도조례 일부개정안 제4조의3제2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의견을 제시합니다. 법제4조의3제4항제1호(정비구역등 해제)를 살펴보면 ‘제4조의3…④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1.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2.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조례 일부 개정안의 제4조의3제2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란 제50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표준값을 말한다)이 80%미만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즉,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추정비례율이 80%미만인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시․도조례제50조제2항(조합설립등의 업무지원)을 살펴보면‘제50조①시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개략적인 사업비등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②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동의시부터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때까지 사업비에 관한 주민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홈페이지에서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업비의 내용과 부합되게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그러나 이 법에서 규정한대로 시‧도조례 일부 개정안 제4조의3제2항은 다음과 같이 사실 규정이 안됐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도조례제50조제2항에서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동의시부터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때까지 사업비에 관한 주민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시․도조례제50조제3항에서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업비의 내용과 부합되게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 것은 첫 번째로 조합설립동의시 사업비에 관한 주민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의 토지등소유자의 개략적인 분담금과, 두 번째로 사업시행계획수립시 사업비에 관한 주민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의 토지등소유자의 개략적인 분담금과, 세 번째로 최초로 관리처분을 수립하는 때 사업비에 관한 주민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의 토지등소유자의 개략적인 분담금을, 그리고 위 세가지의 정비계획등의 사업비의 내용과 부합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는 것은 조합설립동의시부터 지정되지 않은 오랜시간이 경과 후 사업시행계획수립시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까지의 사업비에 관한 주민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의 토지등소유자의 개략적인 분담금은 각, 각의 차이가 매우 많을 것이고 조합설립동의시, 사업시행계획수립시, 관리처분계획수립시,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표준값을 말한다)은 각, 각 전혀 다를 것인데, 이 정비계획등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시‧도조례 일부 개정안 제4조의3제2항이 정하는 사업비에 관한 주민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의 토지등소유자의 개략적인 분담금에 대한 추정비례율(표준값을 말한다)이 조합설립동의시와 사업시행계획수립시와 관리처분계획수립시가 동일한 80%미만인 경우로 규정된 것은 사실에 일치하지 않는 법조문이 됩니다. 3.게다가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규정이 정하는 시․도조례제50조제2항이 정하는 ‘사업비에 관한 주민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시‧도조례제6장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개정규정의 제50조제1항의 ‘시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개략적인 사업비등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의 행위는 다음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개정 규정대로 행하여 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를 살펴보면 ‘제77조의4①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과정을 지원(이하“공공관리”라한다)하거나, 주택공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 법제6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공관리하는 시장‧군수 및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위탁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⑥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조례제43조(정의)를 살펴보면 ‘제43조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관리자”란 법제77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구청장을 말한다. 2. “위탁관리자”란 법제77조의4제2항에 따라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설계도서”란 당해 목적물의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공사의 입찰에 필오한 서류를 말한다. 4. “클린업시스템”이란 시장이 법제8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관계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공개 통합홈페이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조례제44조(공공관리의 대상사업)를 살펴보면 ‘제44조법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제8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비사업은 제외한다. 1. 영제6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 2. 법제4조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의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조례제 제45조제1항‘(공공관리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 등)을 살펴보면 ’제45조①구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최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때 까지 공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2. 위탁관리 수수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조례제 제6장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개정규정에 대한 부칙제1조(시행일)을 살펴보면 ‘제1조 이 조례는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조례부칙제4조(공공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을 살펴보면 ‘제4조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법 부칙(제6852호, 2002. 12. 30)제7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적용범위는 제45조제1항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를 한 때까지로 한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은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적용범위는 제45조제1항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때까지로 한다 ④이 조례 시행전에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 신청을 한 정비사업은 법 제77조의4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조례부칙제5조(공공관리의 적용례)를 살펴보면 ‘제5조 제6장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24조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부칙&#lt;제10268호, 2010. 4. 15&#gt;을 살펴보면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1항, 제74조의3부터 제74조의5까자, 제77조의4, 제83조제2항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제11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공관리에 관한 적용례)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4조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 하였으므로 법 부칙&#lt;제6852호, 2002. 12. 30&#gt; 제7조제2항을 살펴보면 ‘제7조…②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하여 이미 시공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2월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시공자를 본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로 본다’ 라고 규정하였으므로 4.이 법에서 규정된 시‧도조례제6장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의 개정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1)공공관리의 대상사업은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며, 2)공공관리자는 구청장이며, 3)공공관리의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는 4)2010. 7. 16부터 최초로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하며, 5)이 법 시행 당시인 2010. 7. 15에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 분부터 공공관리에 관한 적용하고, 6)시공자를 선정하여 이미 시공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은 공공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선정된 시공자로 보고, 7)다만,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적용범위는 이 조례 시행일2010. 7. 15부터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를 한 때까지로 하는 것이, 8)또 공공관리 적용범위는 구청장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때 까지 공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등으로 인하여, 9)시‧도조례제50조제2항이 정하는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의 조합설립등의 업무지원입니다. 5. 결 론 따라서 위의 공공관리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관리의 정비사업 분부터의 적용례가 각 각이 다름으로 개정규정 된 시‧도조례 일부개정안 제50조제2항에 따른 추정비례율이 80%미만인 경우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가 사실 적용 될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	개정안이의제기2015.11.16ABCDEGHIJKKK(020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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