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로점용료 상한제 폐지 | ||
|---|---|---|---|
| 등록일 | 2007.06.27 | 작성자 | 구두수선대운영자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로점용료 상한제 폐지 서울시 시장님 및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은 서울시 전역에서 구두수선 및 구두를 닦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도로점용허가를 하여 준데 서울시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상위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도로점용료 상한제가 폐지된다는 소식에 저희들은 많은 걱정에 쌓여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년70만원 상한제도 힘겹지만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제가 폐지된다면 저희일부 회원들은 허가증을 반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야하면 금년부터 부가가치세 10%씩 부과되는 데다 상한제 폐지에 해당 되는 회원들은 엄청난 도로점용료 때문에 다시 예전방식으로 무허가로 포장치고 난장에 나앉는 방법밖에 없을 형편이오니, 서울시에서는 구두수선대운영자들의 영세업자 및 많은 봉사를 하고 있으니 공익적인 차원으로 생각해주셔서 서울시에서는 상위기관에 저희들의 형편을 이해시켜서 구두수선대운영자에 한 해서 만큼은 현제 상한제를 존치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 행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오나 영세한 저희들의 형편상 상한제 폐지로 저희들은 도저히 수용 할 수 없기에 서울시에 저희들의 형편을 청원 하오니 어려우시더라도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을 도와주실 분은 서울시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서울시의 시정에 적극 협조하겠사오니 서울시 시장님도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다시 예전과 같이 길 위에 포장이나 치고 작업을 하게 되면 서울시와 마찰도 있겠거니와 시민들의 시선도 나쁘게 작용할 것이니 이점 양지하셔서 저희들의 의견서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7년 6월 27일 (사)한국기능미화자원봉사회 서울시지부 회원일동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