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휘경3구역 직권해제 탄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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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11.18 | 작성자 | 김왕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휘경3구역 직권해제 탄원서 1. 휘경3구역 시도조례일부개정안 조합해산동의서 25% 직권해제 박 원 순 시장님 청원드립니다. 2. 휘경3구역 시도조례일부개정안 제4조의3제3항제2호직권해제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정비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박 원 순 시장님 청원드립니다. 3. 휘경3구역 시도조례일부개정안 제4조의3제2항직권해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추정비례율 100%미만 박 원 순 시장님 청원드립니다. 4. 휘경3구역의 정비사업진행 상황입니다. *2006. 10. 19 서울특별시장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고시(제2006-357호) *2008. 1. 7 서울특별시장의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2007-496호) *2008. 12.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 *2010. 10. 21 서울특별시장의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휘경3구역)변경결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제2010-365호) *2014. 8. 22 휘경3조합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접수 *2014. 12. 18 ~ 2015. 1. 2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주민공람공고(동대문공고 제2014-1144호) *2015. 1. 30 ~ 2. 5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2015. 2. 26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1차 주민공청회 개최 무산 *2015. 4. 21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2차 주민공청회 개최 무산 *2015. 10. 1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개최처분취소소송중 사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59756공청회개최처분취소 *2015. 11 4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안변경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중 사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64253 재정비촉진계획안변경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5. 휘경3구역은 2008년 조합이 설립되고 8년동안 2015. 11. 18자 현재까지 사업시행총회를 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현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소송과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 소송 중입니다. 6. 휘경3구역은 시도조례일부개정안제4조의3제3항제2호의 직권해제 사항으로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시도조례일부개정안제4조의3제3항제2호(직권해제 등)을 살펴보면'제4조의3```3법제4조의3제4항제2호의"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 추진위원장, 조합장 등 부재가 장기간 계속되거나 주민갈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이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휘경3구역은 주민들의 재개발 반대가 강력하고 조합해산동의서도 다수 휘경3구역 마을 지킴이 사무실 대표자 김왕수가 확보하고 있으며 휘경3조합은 조합이 설립된지 8년이 넘도록 2015. 11. 18자 현재까지 사업시행총회를 못하고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위법사항으로 휘경3조합은 두 소송으로 인하여 시도조례제4조의3제3항제2호의"주민갈등으로 정비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해당이 될 수 있으므로 박 원 순 서울 시장님 휘경3구역을 직권해제시켜주십시오. *7.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두 소송의 위법사항 이의제기 내용 : 이 사건 공청회와 재정비촉진계획(휘경3구역)변경안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재정비촉진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정의에 의거 이 사건 휘경3구역(이하'이 사건 촉진구역'이라 합니다)이 재정비촉진지구이며 여기에 따른 재정비촉진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유는 재정비촉진법제3조제1항에서 이 법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다른 법류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청회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휘경3구역)변경(안)을, 이 사건 조합은 동대문구청장에게 이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기전에 이 사건 촉진구역 조합원들로부터 도촉법제9조제4항이 정하는 동의절차 조례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6조제1항(이하'시도조례'라 합니다)이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이 사건 조합은 시도조례제6조제2하에서 정하는 소유자 동의의 제안서식인 도시정비법규칙제7조제3항의 별지제4호의2 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동의서를 이 사건 촉진구역 조합원들로부터 받지 않았고 시도조례제6조제3항에서 정하는 도시정비법시행령제28조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을 따라(다만, 국공유지는 동의자수 및 동의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사건 조합은 도시정비법규칙제7조제1항 별지제3호 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를 동대문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조합은 이 정비계획의 입안인 이 사건 공청회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휘경3구역)변경(안)을 동대문구청장에게 제안하려는 때에는 재정비촉진법제9조제4항이 정하는 주민동의절차조례인 시도조례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이 정하는 이 사건 촉진구역 조합원들의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동의서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를 동대문구청장은 이 사건 조합에게 제출 받지 않았고 , 당연히 조합설립변경인가도 동대문구청장은 이 사건 조합에게 인가하지 않았으면서도 , 동대문구청장은 이런 사실들을 전혀 하지 않았으면서도 부적법하게 그 후에 이 사건 공청회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휘경3구역)변경(안) 즉, 이 정비계획의 입안의 제안을 동대문구청장은 이 사건 조합에게 받아들이는 제안서를 접수(2014. 8. 22)하는 사실을 위법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공청회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즉, 이 정비계획의 입안을 이 사건 조합은 2014. 4. 11자 정기총회로만 조합원 의결로 결의하고 재정비촉진법제9조제4항이 규정하는 시도조례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이런 부적법한 이 사건 조합의 이 사건 공청회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휘경3구역)변경(안) 제안서를 동대문구청장은 2014. 8. 22자로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공청회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휘경3구역)변경(안) 즉, 이 정비계획의 입안제안절차인 도시정비법시행령제13조의제1항을 준수하지 않는 위법사실입니다. 8.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개최처분취소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 중이고 2014. 4. 11자 휘경3조합이 결의한 재정비촉진계획안변경총회결의무효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 중이므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결정 고시 불가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기관 등에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결정 고시 불가 요청 민원진정 신청서를 8차에 걸쳐 발송하였습니다 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이 휘경3구역이 직권해제 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http://cafe.naver.com/antijohap 네이버카페 : 휘경3구역 재개발 반대 모임 휘경3구역 마을 지킴이 사무실 대표자 김 왕 수 드림 전화 : 010-9657-2856, 010-4338-7856 2015. 1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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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휘경3직권해제탄원서2015.11.18가(04215).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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