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례 제정안 검토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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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12.01 | 작성자 | 김정섭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31조 ②항 2호 삭제 인사규정, 보수규정, 퇴직금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폐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 것은 지나친 규제임. 노동조건의 대부분을 규정하는 규정의 승인권을 시가 가지고 있을 경우 노사간 자율적인 협약은 불가능할 것임. 이대로라면 서울시가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할 것임. 현재 공사의 조례에도 이러한 부분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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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통합공사조례안_입법예고_의견(19756).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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