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발행위 기준변경에 대하여 | ||
|---|---|---|---|
| 등록일 | 2016.12.07 | 작성자 | 윤희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평소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많은 시민 입니다. 직장이 구기동 과 평창동 인접지역이라 서울시 공고 제2016-2249 개발행위 기준변경에대한 의견을 드려봅니다. 우선 경사도를 보면 기존안 21도(녹지지역15도)미만 -&#gt; 변경안 18도(녹지지역12도)미만 으로 변경이 된다고 봤습니다. 구기동과 특히 평창동 일대는 언덕이 심한 지역이 일부 있어서 개발행위 규제가 너무 강화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 개발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거 같습니다. 임목본수도에 대해서도 강화를 하셨는데~ 평창동 일부 지역에 가서 보면 입목이 많이 훼손되거나 필요로하지 않는 임목이 많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을 보존하자는 서울시의 기본취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강화하시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정책은 오히려 부동산개발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심사숙고하시어서 정책규정을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