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 공고 제2016-2249호 개발행위허가 기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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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12.07 | 작성자 | 신명화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저는 현재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종로구 평창동 일원에 원형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주택신축 절차에 대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에, 제 재산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대다수의 토지소유자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개정안이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듯하여 급히 의견서를 보냅니다. 첫재, 서울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 하고, 동시에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유산을 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자연훼손에 대하여는 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보존의 가치가 있는 자연유산을 철저히 보존하여야 하나, 보존의 가치가 현저히 낮고 자연환경상에도 문제가 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에는 적절한 수준에서 개발함으로서, 시민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주거환경의 개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북한산 일대 지역의 경우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이미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강도높게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평창동 지역에는 그 규제의 강도가 아주 높아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행되는 있는 조례(경사도 21도, 입목본수도 51% 등)만으로도 상당부분 무분별한 개발을 규제하기에 충분하다고 보며, 그리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조례개정안을 살펴보면, 마치 산중의 토지를 개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지관리법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듯합니다. 평창동 일대를 실사, 답사해 보시면, 산림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으며, 잡목과 덩쿨로만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 줄비합니다. 또한 70년대 원형지로 공급된 이후에 개설된 도로, 전기, 가스 등의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지목상 임야일 뿐이지 실제로는 주택지에 가까운 곳이 많습니다. 셋째, 시민의 생활편의 도모와 재산권 보호, 주거환경 개선,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볼때, 과도한 이중의 규제강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조례 만으로도 규제강도가 높음을 인지하시고,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재고하여 주실 것을 청합니다. 넷째, 이번 개정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전문가집단의 의견수렴 절차 등이 불비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정책의 시행시에는 필히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널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의 홈페이지에만 공시하지 마시고,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 통보까지 해주시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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