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발행위허가 기준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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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12.07 | 작성자 | 강인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의 환경보호정책과 부동산에 대하여 관심이 깊은 시민입니다. 평소 서울시의 환경보호정책에 대하여 큰 공감을 갖으며 환경보호는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에 대한 개정안을 보니, 시민들 특히나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을 너무나 과도하게 규제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현행 기준으로도 충분히 개발이 어려운 토지에 대해 규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높은 규제는 오히려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며 시민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환경보호에 대한 정책은 공감되지만 부작용을 일으키는 이러한 과도한 규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민들의 행복과 생활편의증진을 목표로 하는 시청과 시장님의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한마디 의견을 개진하니 잘 반영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서울시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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