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발행위허가기준 변경에 관한 의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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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12.07 | 작성자 | 이혜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회사에서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조사를 하다가 입법예고를 보고나서 의견제시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현재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어떤 기업도 투자하려 하지않고 때문에 기업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줄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소비 침체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빚으로 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금리를 낮춰 국민들이 소비하도록 하고 건설사들은 주택 공급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저금리로 경제를 지탱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언젠가는 꺼뜨려야할 거품입니다. 내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품이므로 거품을 없애기도 힘듭니다. 대한민국은 "내수 성장 기반 다지기"와 "거품 제거"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거품을 꺼뜨리는 것은 경제의 경착륙을 의미합니다. 경제는 항상 연착륙해야합니다. 서울시의 규제 강화의 결과는 경제의 경착륙이 될 것입니다. 금리 인상과 부동사 규제 강화로 인한 혼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환경은 보호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환경오염이 제로인 상태가 옳은 건 아닙니다. 환경을 보호하는데 드는 기회비용이 지나치게 높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용이 개발로 인한 이익보다 크다면 환경보호가 옳지만,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실사구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산지가 똑같은 쓰임새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지역은 보호해야할 가치가 충분하지만, 어떤 지역은 환경적인 메리트도 없고 규제에 묶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샅샅이 살펴보고 예외를 둬가며 규제를 적용해가는 것이 옰습니다. 경제는 침체되어 있습니다.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실사구시에 입각한 행정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케 하는게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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