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발행위 기준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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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12.07 | 작성자 | 김민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현재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평소 부동산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번 제 2016-2249 기준변경에 대하여 보게 되었숩니다. 평소 서울시의 환경보호정책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경만이 아닌 사회전체를 생각하였을 때, 환경은 무조건 보호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소유주의 재산권과 더 나아가 서울시민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고려한다면, 지나친 보호와 규제는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운 경제학의 기초는 효용과 비용입니다. 토지를 개발함으로 얻는 효용이 토지개발의 비용보다 크다면 그 토지는 개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여기서 효용이란 소유주의 이익을 넘어 서울시 전체의 경제활동 촉진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성장시대로 접어든 이 시대에, 서울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서울시의 경제에 초점을 맞춰 생각한다면, 지나친 규제보단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변경전 기준에 따라 개발 가능한 토지는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서울시민을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 의견남깁니다. 언제나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시장님과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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