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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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1.21 | 작성자 | 김보성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물론 포상금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고하지만 xx군의 경우 35만원준다고해도 적발작업이 안됩니다 이유는 교통비및 경비가 적절하지 못하여 적자가 나고요 그리고 예산도 왕창줄어 포기상태입니다.포상도 약18개월 정도 소요되고요,..서울시 경우는 몇년간 백만원씩 지급하다보니 점문적인 국민권익 요원들이(파파라치) 비중을 많이차지해고요 그래도 전국에서 불법이 제일많고요 이제는 극성스러운 파파라치(막창)들도 주춤할겁니다 움직이는 자가용및대여자동차도 음지로 많이 스며들고요 이제는 쉬운 적발작업은 끝나고 쉬운적발은 힘들어요 이제는 적정한 포상금 책정이 필요합니다 예을들러 호텔. 안마실. 노래방및단란주점경비(술안주.도우미 교통비왕복 그리고 노력의댓가 모두합해서 37만원이 적정선입니다 아마도 극성스러운 사람들도 별로 이익이 없으므로 떨떨할것임니다 아직도 거리에는 많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들이 많이있는데 전문적인 피피들이 많이 활동하여 적정수준의 포상금이 되어주어야만 어느정도 기초을 잡을수있다고 사료되오며 서울시에서 포상금을 20만원정도 책정하면 그나마 피피들은 물러가지만 위반행위는 잠재울수는 없읍니다. 거리에는 계속 위법차량들이 활개을 칠수밖에없고 단속은 무방비상태일테고요.적정량으로 책정하고 건수도 년한도 50건정도.그리고 포상지급도 사법기관에 사건처리결과통보서 결정(적발부터 법원까지 예상소요일까지9개월소요)후 일주일 이내에 지급해주는것이 적정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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