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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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1.23 | 작성자 | 원유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불법유상운송신고 포상금 지급 관련 1. 포상금 200,000원을 100,000원으로 건의 2. 양벌규정(불법영업 차량을 이용한 사람도 처벌가능) 3. 포상금 지급횟수 제한 사 유 1. 포상금 변경사유 : CD구매비 및 1식 식대 등 최소의 비용지급 2. 양벌규정: 고의적으로 불법을 조장 유인하여 이용한 당사자도 처벌해야 함, 불법이라는걸 알면서 이용하여 하나의 직업적으로 적발을 일삼는 사람들 때문에 더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벌금 100,000원을 부과 3. 포상금 지급 횟수 제한(불법신고의 제한은 없되 포상금 지급 횟수는 월3회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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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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