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임차권의 매매는 상인들의 정당한 권리로서 조례개정을 반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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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6.13 | 작성자 | 김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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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애초에 행정재산임에도 불구하고 1998년도에 조례로서 양도양수를 허용했던 것은 그 당시 태부족한 시재정 형편과 부진했던 지하도상가의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와 상가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던 취지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수십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갑자기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것은 지난 몇 십년 동안 상인들이 시설투자 등에 투자해서 기울여 온 노력으로 밤잠 안자고 오늘날 이루어온 상가활성화의 열매와 과실을 일방적으로 걷어차고 하루 아침에 상인들의 처지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급작스러운 조례의 변경행위는 여기에 목을 매고 영위하는 소상인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얘기이고, 생존권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시가 어려울 때에는 투자유치를 위해 유혹하고, 형편이 좋아 지니까 걷어차 버리는 폭거와 같은 행위에 다름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위는 행정 편의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법해석에 오류가 있습니다. 소유권은 매년 임대료 및 관리비인상을 통하여 그 재산권 행사의 실익이 이루어 지며 이는 또한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영업권으로서의 임차권 매매행위는 소유권과 분리되어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는 임차인의 고유 권한으로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이러한 재산권으로서의 임차권 매매는 상인들의 땀과 노력, 자본투자에 대한 권리에 속한 문제로서 일신전속권이 있음은 상관행상 타당한 권리라 할 것 입니다. 그렇다면 작금의 일방적인 양도양수금지 행위는 철회되어야 하고, 법률적인 타당한 결론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조례개정이 미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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