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임차권 양도양수 금지로의 조례개정 결사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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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6.14 | 작성자 | 김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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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일반지상상권의 권리금은 법으로도 보장되어 보호받고 있음에도 지하도상가의 권리금은 지금까지 이어온 관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부당하며, 근래 정부정책 기조가 소상공인의 보호인데 양도·양수 금지는 이를 역행하는 것으로 천부당만부당합니다. 또한,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과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하상권의 밑바닥을 다져온 경제발전의 역군입니다. 오로지 생계만을 위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경제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특혜만을 바라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지하도상가의 점포는 공유재산 중 매각과 상황에 따라 수의계약도 가능한 일반재산임에도 행정재산과 동일한 잣대로 유권해석한 행정자치부의 지적엔 문제가 있고, 그러한 행자부의 잘못된 지적에 대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임차권 양도·양수 조례를 개정발의, 입법예고한 서울시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의 임차권 양도·양수 허용 조항의 개정을 결사반대하오니 입법예고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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