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하상가 권리금 폐지 및 임차권 양도 .양수 금지 입법예고 논란 | ||
|---|---|---|---|
| 등록일 | 2017.06.14 | 작성자 | 하귀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지하상가 권리금 폐지 및 임차권 양도 .양수 금지 입법예고 논란에 관해 말 도 안되는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했다고 하는데 상인들은 20년간 임차권 양도를 허용해 오다 갑자기 금지해 기존 보증금을 지불한 임차인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히면서 보상대책도 마련하지 않는건 부당한 처사다 지하상가에서 약 38년간 장사를 하면서 허허 벌판에서 처음 몇년간은 수입은 없고 적자를 보면서 후일를 내다보고 참고 견디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어 권리금이란 것을 받기 까지 너무나 힘들었다. 하루에 한푼어치도 못팔던 시절 어려움을 보냈을땐 서울시설 공단에서 우리상인들에게 해준것이 무엇이었던가요? 장사 안될때는 아무소리도 없다가 이제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장사가 되니까 임차권을 허용하느니 안되느니 하면서 상인들을 늘 위협적인 협박을 하며 불안하게 장사를 하게 했다 지하 상가도 엄연히 장사 하는 곳이기에 권리금도 있으며 전체 관리를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으니 서울 시설공단에서 권리금이나 서울시에 되돌려주는 기부채납 형태는 말도 꺼집어 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니다 서민을 위해서 일 하는 서울시가 시민들 피를 말리는 행정을 해서는 안됨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