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별분양의 폐지만이 해결책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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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1 | 작성자 | 박경원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특별분양의 폐지 입법예고에 대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모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며 국민의 민심을 얻지 못하는 정책은 있을수 없다고 배운것 같습니다. 여러분 투기란 무엇입니까?....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작은집 하나 가지고 있는것이 투기입니까?.. 몇십년동안 개발제한구역이라해서 재산권 행사 못하게 막아놓고 이제와 돈있는 사람들 편히 쉬라고 공공사업이라는 명분아래 내 살던집 국가에 헌납하고 임대로 살아라는 정책이 대체 어느나라 법 입니까?... 서울시는 본래 취지와는 상관없이 철거민들의 입주율이 13%를 못넘는다는 수치아래 모든 철거가옥주들을 싸잡아 투기꾼으로 몰아세워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으니 너희들 분양권 못준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다면 보상은 현실에 맞게 보상해주시나요?.... 감정기관 3개업체에 의뢰해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균가격 산출해서 보상해주시죠?.... 그럼 그돈 받고 임대 보증금 충당 됩니까?.... 정말 쥐꼬리 같은 돈 주면서 집문서 넘겨 돈있는 사람들 편히 다니고 편히쉬라고 내집 넘겨주고 도로 만들고 공원만들어야 합니까?.... 정말 말도 안되는 얘기들이 난무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분합니다.. 오늘 앞으로 신혼부부용 집은 많이 늘리겠다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내용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돈없는 철거가옥주들은 더 이상 분양아파트를 지을땅이 없다고 임대 살아라면서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 전용 분양아파트를 대량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 땅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철거가옥주들의 분양 아파트는 지을땅이 없다면서 신혼부부용 특별분양아파트는 어디다가 짓는겁니까?.... 물론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결단을 내리셨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이러한 정책은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철거거옥주들이 정말 돈이 없어 분양아파트를 못들어간다면 선택의 권한을 주는것이 정부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양 아파트를 선택하느냐 아님 임대 아파트를 선택하느냐는 집주인들이 각각의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결정할 일이지 정부가 해야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는 각각의 형편에 맞게끔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맞는것 아닌가요?.. 철거가옥주들의 선택 할 수 있는권한을 주자는 말입니다... 선택의 권한을 줘보지도 않고 일방적인 행정 밀어 붙이기식으로 하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현제도의 문제점을 다시한번 파악하여 주시고 현명한 판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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