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대합니다!!! 탁상공론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 | ||
|---|---|---|---|
| 등록일 | 2017.06.15 | 작성자 | 오영택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상권 보호도 안해주면서 어떻게 이런 법이 입법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중 "임차권 양도 허용"조항 삭제는 반대합니다. 그동안 수십년간 우리사회에 관습적으로 인정되어온 양도권한과 권리금도 인정되어야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임차권 양도 허용"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