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내 건물은 왜 양도양수 허락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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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6.15 | 작성자 | 은윤창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권은 서울시가 과거 재정 형편상, 민자 건설사들이 지하도상가 건설 공사비 회수금 즉, 임대료와 보증금을 높이는 방법으로 수십여년간 임차권 양도 양수에 의한 임대관리를 시행하였으며 임차권 양도 양수는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의 필수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하도상가 임차권은 수억원에 호가하는 점포도 있습니다. 임차권의 양도 양수는 국가가 마땅히 보호하거나 보장해야 할 국민 개인의 재산권이 분명하므로 이를 뒤늦게 양도 양수 중지시켜서는 안됩니다. 울시내 3000여 점포 소상공인들은 선의의 피해자로서 40년간 허용해 온 서울시의 임차권 양도 양수를 믿고 퇴직금을 몽땅 털어 넣거나 부족하면 빚을 내어 점포 임차권을 샀고 점포에 시설을 투자한 상인들에게 서울시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어겼습니다. 서울시 행정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1998년 조례 제정이후 현재까지 임차권 양도 양수를 허용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주찬식 건설위원장의 압력에 굴복하여 조례 개정을 강행하면서 개인 재산권이나 마찬가지인 임차권을 빼앗겠다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무턱대고 관리의 편의만을 도모하는 행정편의주의와 행자부 및 감사원 지적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 행정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은 임차인들의 생존권에 치명적인 내용이며 개정안에 따른 임차권 양도 양수 중단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는 매우 심각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서울시가 지금까지 수십여년간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 양수의 임대관리를 인정하고 허용해 왔듯이, 임차인들 개인 재산권을 보호, 보장하는 합리적인 임대관리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작금의 경기 불황과 한계상황에 내몰린 서울시내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대표하여 연합회에서 본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이를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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