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하상가 입법에 관한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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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6.16 | 작성자 | 노명자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지하상가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절박한 사안이며,시민의 한사람으로 입법에 대한 반대의 글을 남깁니다. 민주국가에서 생존권 재산권 보장이 안된다는 말이 무슨말이며,지금까지 양도양수 허용하여 양성화 시켜놓고 상인들을 죽음의 벼랑끝으로 내모는것 이같은 법이 대한민국에서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국민을 살리고 경제를살리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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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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