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법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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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6.16 | 작성자 | 김진모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사회적 형평성이라니요. 우리가 공산국가 입니까? 지하도가 아닌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상가 권리금 없애주실수 있습니까? 이또한 형평성이 매우 어긋납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암묵적으로 권리금 인정했으면서 이제와서 금지를 하면 지금 임차인들은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그냥 인정안한다로 끝내버리면 생계가 걸려있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 법으로 인한 막심한 피해를 입는 사람 생각해보셧습니까? 보상이나 대안은 생각해보셧습니까? 제발 재고해 주십시오.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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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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