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하상가 조례 예고 입법 반대 | ||
|---|---|---|---|
| 등록일 | 2017.06.17 | 작성자 | 이동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공유재산 가운데 지하통로는 행정재산이지만 지하점포는 일반재산 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양도 양수가 인정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상가 조례 예고 입법을 절대반대 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