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양도양수금지 조례 절대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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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6.17 | 작성자 | 배상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조례 개정 결사반대!! 이번 입법예고 사항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더불어 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평등 조항으로의 개정이며, 민주국가에서 유래없는 악법개정 의도임. 서울시와 서울시 의원은 당사자인 상인의 의견을 무시한채, 비합리적인 이류를 들어 개정을 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러움. 이를 금지할 경우 관리 소홀과 인테리어와 시설물등 주변환경 투자 부실로 지하상가 전체가 부실로 이어질것이며, 이는 결국 서울시의 더 큰 부담으로 전가될것임. 보다 중요한것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생존권/재산권을 서울시가 무시한다는것은 도대체 시와 정부가 누굴위해 존재한다는 것인가. 이번 조례개정은 악법으로서 결사 반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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