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 지하도 상가 관리조례 개정 결사반대 | ||
|---|---|---|---|
| 등록일 | 2017.06.19 | 작성자 | 김주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20년간 알뜰살뜰 모아서 노후대비를 위한 생계수단으로 투자한 개인재산입니다 상가시설에에 대해서 리모델링 비용까지 물게하고 그 동안 장사도 못하고 손해를 감수하게 해놓고 이제와서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40년간 법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양도 양수를 금지시기킨다는 것은 종국에는 사유재산을 탈취하겠다는 의도로 만드는 조례라고 밖에 믿지않을수 없는 매우 부당한 처사이므로 조례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어느 누구도 정당하게 취득한 사유재산을 갈취할 수 없습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