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철거가옥주들은 짓밟히지 않을것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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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1 | 작성자 | 송윤식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것은 철거가옥주의 한사람으로서 서울시청에서 개정된규칙을 완화하는데 아래와같은 제시를 하는 바이다. 1. 특별분양법 폐지 철폐 2. 유예기간 연장 (2년이상) 3. 임대아파트를 주되, 향후 5~10년사이에 분양을 해주고, 분양시 토지보상법에 의거 분양금액에서 토 지보상금을 제외시켜준다. 또한, 분양금액은 현시가에 대비 80%에 공급한다. 4. 이주정착금을 현실적으로 책정, 철거민들이 자신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한다. 단, 앞서 철거된 원래 가옥의 평수와 건물 및 토지 평가금액을 참고로한다. 지역에도 제한을 둘수 있다. (단 서울시 내이어야한다.) 위 사항을 밑도는 완화정책이 나올시, 서울시철거민들은 절대 수긍하지 않을것이다. 우리에겐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할 권리가있다.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 규칙은 법아래 있다는것을 명심하시라. 또한 서울시청의 존재이유는 부자든 가난뱅이든 서울시민 한사람한사람을 위해서라는 점을 잊어서도 안될것이다. 직무유기.. 공무원들에게 이말은 옷벗으라는 말과 같다. 당신들은 지금 직무유기 상태임을 명심하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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