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례개정안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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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6.27 | 작성자 | 윤성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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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은 임차인의 재산권을 외면한 개정이다. 30~40년간 유지해온 임차권 양도양수 관행이 하루아침에 뒤집히면 지하상가 3,000여 점포 상인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된다. 국민의 개인재산권을 빼앗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행정편의적인 조례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개정은 개인재산 보호에 맞지 않는 상위법령을 개정하여 상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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