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축심의 결과통보 30일 기한은 없애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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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3.30 | 작성자 | 진승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종전의 재건축구역 외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심의 시 심의를 위한 개략적인 도서로 심의를 하고 이후 사업시행인가 시 구체적인 도서로서 관련부서 협의 후 설계도서를 확정하였습니다. 그 후 확정된 안을 가지고 분양공고 및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허나 소규모특례법에 의거 건축심의 후 분양공고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할 경우 건축심의 시 구체적인 도면으로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려부서 협의 및 보완 과정을 거칠 경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며 그 기한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하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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