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칙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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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4.04 | 작성자 | 장승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부칙이 사업승인 득하고 즉시 시행등으로 되는 것은 기존의 주차장 법이 변경되었을때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충분히 뒀는데 이러한 상황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성할 수 있을 듯 하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변경도 6개월의 충분한 기간을 뒀다. 그러한 기간이 확보됨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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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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