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칙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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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4.04 | 작성자 | 서창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심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각종 심의를 한번 준비할 때마다 수많은 검토를 진행한 다음 이루어 집니다. 또한 그러한 절차가 다 끝나고 난 다음 사업승인 접수가 이루어 집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자금과 자치구 등 수많은 사람들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하지만 급격한 조례의 변경으로 행정이 역행하게 되면, 자금적인 낭비도 낭비지만, 기존에 진행된 행정절차를 다시 시행함으로써 해당 공무원 들에 대한 혼란도 가중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행정에 대한 일관성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이에 각종 조례나 법률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며,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공청회나 유예기간을 충분히 둡니다. 이에 이번 변경되는 조례도 충분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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