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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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4.11 | 작성자 | 장정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조례입법 건의 01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한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에 제약이 있는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를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르도록 하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심의를 받아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층수제한과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는 조례를 입법하여 주십시오. 02 대규모정비사업이 해제된 지역은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를 재생할 수 밖에 없는 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입법하여 주십시오. 03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주거빈곤 계층과 주거불안 계층의 확산을 방지하고, 서민의 주거재정착율을 높임으로서,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서울시의 정책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8.04.11. 석수역세권 가로주택정비사업 주민협의회 서울시 금천구 시흥3동 979-1, 3층 02)893-9100 / 02)893-9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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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조례입법 건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08969).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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