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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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5.11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시는 것은 십분 이해합니다. 다만, 너무 성급하게 상식을 벗어난 행정은 큰 반발을 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정책을 서서히 강화하는 정책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방 시군에서는 충분한 매연저감장치부착 예산도 없을 뿐더러, 당장, 생계를 위한 화물차주의 반발이 예상되며, 당장 지원예산이 없는 지방에서 내년 2월까지 유예한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지방의 차량도 정기적으로 서울에 진입하는 것이 확인되면, 서울시 예산으로 매연저감장치부착을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이렇게 운영한다는 자체도 정말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시가 정말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 할 정도의 광역자치단체라면, 산자부, 국토부와 함께 자동차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는 것이 더 확실한 미세먼지 저감책이 아닐까 의견제출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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