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의 디젤차 운행제한 정책_연식은 숫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 ||
|---|---|---|---|
| 등록일 | 2018.05.23 | 작성자 | 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재 서울시에서 대기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디젤차(2005년12월 등록) 소유자로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첫째, 2012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관련 정책의 세부사항과는 별개로 그 방향이 점차 변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은커녕 변경에 즈음한 언급조차 누락된 채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시민들의 참여만을 강요하며 대충 넘어가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관련 정책을 시민들이 세부사항까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궁금한 사항을 응답소 등에 문의하더라도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 받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고 불안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시민들이 서울시의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디젤차 운행제한 즈음해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시행이 무리하게 강행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신중한 정책시행이 필요할 듯 합니다. 실제로 DPF조차 개발되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게 DPF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운행을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던 해프닝도 있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더불어 운행제한 예외 대상 또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 실제로 DPF를 장착하지 않아도 되는 차량도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 현재 복수의 자동차 관련 동호회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평소 차량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덕분에 2015년 종합검사 시 배출가스가 2%였으며 2017년에는 "0%"였던 바, DPF를 장착하고 싶어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장착할 수 없으며 현재의 상태로라면 DPF를 장착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정책에서는 이러한 현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자동차 연식은 숫자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디젤차 운행제한정책은 이미 한참 전인 2012년 경부터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조사와 충분한 검토 없이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서 주먹구구식으로 서둘러 강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2005년12월에 등록한 2.5톤 이하의 디젤차 소유자의 한 사람으로 서울시의 관련 정책의 방향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바, 위와 같이 의견을 개진하니 보다 많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7)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