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 빈집？鴉耐毒彫ㅊ珠領？ 입법조례안 반대의견 | ||
|---|---|---|---|
| 등록일 | 2018.07.22 | 작성자 | 박상화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의 빈집및소규모 주택정비비에 관한 조래안 은 제정상의이유가 사업의현실성을 제고하여 저층주거지의 경과및 주거지역 질향상을우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고있으나 조례안제29조 가로정비주택사업의 건축물7층이하로 제한함은 처음부터 사업성이떨어저 주민간에 부담가을가중시키서 분재？氷怒側±薩竪품？ 소규모에젖등은 노후도심화되어 주거환경이 매우취약합니다. 말하자면 제29조 가로정비주택사업 7층이하로 제한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려함은 처음부터 주민간의 분쟁과갈등이되어 실행된다는것은 현실과는 동털어저 입법 을 반대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