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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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7.23 | 작성자 | 박근모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입법취지로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평균층수 7층으로 제한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입법취지와는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주변에 고층건물들이 즐비하다면 오히려 주변환경과 조화롭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새 건축물이 도시적 맥락과 경관에 맞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규제가 오히려 조화를 방해하고 공공복리와 서울시의 발전을 막아설 수 있습니다.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바라고 그 지역에 적절한 건축은 일괄적인 규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7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첫째, 중복규제로 서울시의 주택난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사업진행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소형주택이 부족한 서울시에서 중복규제를 통해 사업의지를 무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사업주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친환경적이지 않은 건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일괄적인 층수 제한은 경우에 따라 건축물에 설비를 중복투자하게 만들 수 있고,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녹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집약적인 건축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녹지, 공원, 주민공동시설 등을 위한 공간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고층건축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녹지 등의 공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7층 이하’라는 일률적인 규제는 나날이 발전하는 친환경건축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셋째,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규제입니다. 서울시내에서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바라며 가로주택정비사업만 기다려온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층수 제한이라는 중복규제로 불편한 주거를 감내해온 주민들의 사업의지를 꺾지 말아 주십니다. 지어진지 30년에서 길게는 50년 된 빌라나 연립주택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습기가 올라오고, 동선이 불편하고 등등 열악한 주거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힘든 일터에서 돌아와 편안하게 휴식해야 할 집에서 마냥 편하게 지낼 수 없는 고통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기존의 규제와 주민 참여로 충분히 좋은 도시와 건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로 부디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살아온 주민들을 무시하지 말아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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