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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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7.23 | 작성자 | 윤벼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 반대 주변환경과 조화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섬이나 우물처럼 이상한 도시경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눈부시게 발전하는 친환경건축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층수 제한 때문에 친환경적이지 않은 건축물을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층수를 제한해 집약적인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면 오히려 녹지 등 주민공동공간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중복으로 과도한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지역 사정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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