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시계획조례관련 질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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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11.09 | 작성자 | 박병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도시계획조레, 지구단위, 가로구역최고높이에 대한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내용 -도시계획조례의 용적율 증가는 층수증가및 최고높이변경이 동시에 필요 -기존지구단위의 용적율과높이규정에대한 완화내용 필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에 대한 완화내용필요 2.상업용지 주거비율도 지구단위는 30%,조례는 20%이므로 이에대한 완화내용 필요 3,주택에관한사항 -준주거용적율증가분은[공공주택 특별법].상업지역 용적율 증가분은 [공공주택특별법]이나[임대주택특별법]을적용 임대주택을 증가된 용적율의 50%이상확보해야 적용되나 -준주거나 상업지역은 적은땅에 건축하는것이 대부분이어서,주차는 구택은 자주식,기타용도는 기계식으로 처리되므로 용적율이 증가하여도 대부분이 주택보다 기타용도의 층수가늘어나는것이 많음으로 늘어나는 주택에 한하여 기계식주차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야 주택용도가 증가가능할것으로 사료됨 -추가증가된용적율에대하여 임대용으로 건축된 주택의 처리절차(개별임대,공공주택 기부채납,공공주택 매입등)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됨 결론:법시행전 관련되는 법에대한 명시및 시행메뉴얼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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