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도점검의 공정성 문제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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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6.03 | 작성자 | 서형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문제제기: 중앙센터의 위탁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9개의 지역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중앙센터 인력이 지도점검에 함께 참여한다면 지도점검의 공평성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음. -주거기본조례 20조 1항"중앙센터의 기능...지역센터의 지도점검 지원" 지도점검이면 평가받는 대상과 평가하는 주체가 있을텐데 이 법안은 지도점검 공정성의 문제가 있음. SH는 지역센터 수탁을 포기하고 중앙센터만 운영하던가, 지역센터를 수탁,운영하려면 중앙센터 업무를 제3 섹터에 위임하던가 해야지,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서울시에서 수탁계약한 법인이 셀프평가하는 경우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민간에서 역량을 쌓아온 주거복지 분야에 임대주택 보급의 노하우를 가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힘을 합치면 주거복지서비스의 올바른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의 문제점은 개선방향이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몸집불리기, 이슈 선점 등 개악이라고 오해받을 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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