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례 개정안에 형평성 및 공정성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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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6.12 | 작성자 | 이민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민간분야에서 시작된 주거복지센터 사업은 2018년 상반기 서울시 전 자치구에 주거복지센터가 설립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중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일부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서 보면 주거기본조례 20조 1항에 중앙센터의 기능에 지역센터의 지도점검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평가자(서울시, SH중앙센터) 피평가자(민간위탁지역센터, SH위탁지역센터)가 동일한 위탁법인이 포함됨으로써 형평성과 공정성의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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