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거기본조례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제안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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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6.12 | 작성자 | 정은영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20조 1항 7호를 보면 중앙센터는 지역센터의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상하관계가 아닌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야하는 관계인데, 중앙센터에서 지역센터를 지도하고 점검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센터는 9개의 지역센터와 동일한 법인인데 같은 법인 내에 있는 지역센터를 지도점검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 개정안 20조 1항 8호 삭제를 요청함. 2. 사회복지시설 일반적인 위탁기간은 대개 3년입니다. 주거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3년으로 개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21조 2항을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로 개정을 요청함. 3. 중앙센터는 지역센터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위탁을 받은 시설입니다. 때문에 서울시 위탁시설인 중앙센터에서 지역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21조 3항 ‘중앙센터는 지역센터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에서 '운영 및' 단어를 삭제하거나 같은 내용이 20조 1항 7조에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를 요청함. 4. 지역센터는 주거복지 정보제공, 상담 및 사례관리의 역할을 합니다.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은 사례관리기록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시스템을 활용해야지만 상담 및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상에 주부가 바뀐 것 같습니다. - 21조 2항 2호 '주거복지 정보제공, 상담 및 사례관리'로 개정을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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