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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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먹거리기본조례는 협치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등록일	2019.10.01	작성자	윤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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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 2017년 9월 21일에 시행된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는 서울시와 시의회, 시민사회진영이 뜻을 모아 의원 발의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당시 조례안에 명시되었던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2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서울시 의회(제289회 임시회)에서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져 9월 19일에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제2기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가 11월 1일 출범하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9월 11일에 입법예고 되었고, 아직 통과되지 않은 입법예고안을 근거로 제2기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의 구성이 미뤄지고 있습니다(제8차 기획조정위원회(9월 27일) 보고내용). 9월에 시행에 들어간 개정 조례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행정적인 조치가 입법예고 상태에 있는 조례안을 근거로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협치를 바탕으로 출범한 먹거리시민회와의 논의없이 이루어졌기에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존치정신과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개정된 조례안이 9월 19일에 공포된 상황에서 이를 또 개정한 새로운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는 혼란이 만들어졌습니다. 더욱이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먹거리시민위원회의 구성이 입법예고 조례안의 통과 이후로 미뤄지고 있어 위원회의 공백이 우려됩니다. 시장님은 제1기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촉식에서 “정책의 실패는 있어도 협치의 실패는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위원회와의 일체의 논의없이 제출된 입법예고 개정안은 시장님의 시정철학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애써온 먹거리시민위원회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협치의 바탕위에서 출범한 먹거리시민위원회 및 참여위원들의 자존감도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9월 19일에 공포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제2기 먹거리시민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현재 입법예고된 본 개정안을 대신하여 제2기 먹거리시민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조현선 기획조정위원회 위원 윤병선(공공급식), 김순영(공공급식), 옥진주(도시농업), 차흥도(도농상생),배옥병(도농상생), 김초일(지속가능식생활), 강재헌(지속가능식생활), 안인숙(먹거리사회적경제), 이강백(먹거리사회적경제), 안경수(먹거리자치), 이강백(먹거리자치), 김기하(문화교육홍보), 김원일(문화교육홍보), 최용재(먹거리생태), 김소연(먹거리복지), 변해진(먹거리복지) 2030워킹그룹 위원 김철규(문화교육홍보분과 소속), 김흥주(먹거리복지분과 소속), 길청순(먹거리자치분과 소속), 이창한(도농상생분과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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